지난번 이명박이 저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이후로 또 하드코어한 글을 씁니다. 아직 참정권이 없어, 이런글을 쓰는거 자체가 우습게 보이실수도 있지만, 현재 나라 상태가 말이 아니게 심각해서 우려가 됩니다.
가끔 뉴스를 보자면, 이명박의 여러 기막힌 정책들을 접하게 됩니다. 한나라당조차 총선에 넣기 부끄러워했던 한반도 대운하가 선거철에 나오면 '선거법 위반'으로 무차별 고발을 했다가, 지금은 5월에 대운하추진위를 구상할 정도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금산분리완화와, 사과없는 과거사 정리등.... 미친소를 그대로 다 받아오는등.. 국민을 분노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4월 9일 너무나도 저조한 투표율 속에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했습니다. 한나라당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의석수는 무려 153석이나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아류작인 친박연대(14석)이 합류하게 되면 167석이 됩니다. 이외의 무소속출마자들, 그리고 비슷한 정치노선을 가지고있는 자유선진당 까지 합세를 하게되면 약 200석이 한나라당과 비슷한 정책 노선을 가지는 분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상정이 되고 의결이 되며 의결이 된 즉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검토하여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합니다 (전원재판부 6인이상 찬성시 대통령 궐위 → 재보궐 선거)
그런데 제가 27일 이내로 탄핵이 되어야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것 같습니다. '까짓거 18대국회에서 처리하면 어때?'
하지만, 지금 국회의원 당선현황으로는 절대로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조차 어렵습니다. 상정된다 하더라도 의결되는 것은 사실상 100%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때 재적의원과반수(1/2)가 상정을 해야합니다. 국민이 상정을 할 수는 없고, 반드시 국회의원만 상정이 가능합니다.
18대 국회 의석수는 299석으로 149명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상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의 도표에 나타나있는것 처럼 299석에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146명으로 1/2가 상정하지 않아 본회의에 나올 수 없습니다. 즉 탄핵안을 절대로 18대 국회내에선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운좋게 한나라당의 성실한 세분께서 찬성을 하시어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탄핵안을 의결할려면 재적의원 2/3이상 찬성해야합니다. 197명이 탄핵안에 찬성을 해야 의결이 가능하고 대통령의 직무가 중지됩니다.
즉 17대 이번 임시국회내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지 않을경우, 18대 국회가 종료될때 까지 한나라당이 팽당되거나 분당되지 않은 이상 절대로 탄핵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번 17대 국회의 임기가 5월 29일에 완성되고 5월 30일부터는 18대 국회가 개원하게 됩니다. 지금은 5월2일이니 남은날은 27일 입니다.
하지만 현 17대 국회의 실세를 틀어잡고 있는 통합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여론몰이 조차 없습니다.
현재 17대 국회 291석중 통합민주당이 136석, 한나라당이 111석, 자유선진당 9석, 민주노동당 6석, 친박연대 3석, 창조한국당 1석, 무소속 25석으로 탄핵소추안은 무리없이 상정할 수 있고, 아슬하게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부탁입니다. 27일 이내로 상정하고 의결해 주십시오.
지역구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7대 국회에 의원님들의 마지막 소임을 완성해 주십시오.
2004년 따뜻한 봄날의 기억입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너무 따뜻한 봄날에 날씨까지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5교시가 체육시간이었고, 6교시가 담임선생님 시간이었는데, 6교시에 담임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했던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방금전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왈칵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상시에 엄하고 유연함이라곤 없는 선생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의 의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성적이었던 저희 몇몇학생들은 처음엔 당황해 했지만 나중엔 몇몇학생도 같이 울기 시작하더니, 반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시곤 선생님께서 울음을 그치시더니
'나도 참 주책이니. 너희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인데.. 책펴자.. 공부하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나라를 바꿔가는 수 밖에 없다.'
....
은사님의 말씀
솔직히 그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은사님,
공부 열심히 해도 안바꿔지더라구요. 죄송해요 은사님.
이나라 이꼬락서니로 만들어서
